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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결정

07/27/2020 | 12:00:00AM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더 주목된다.

연방 상원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2021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대 반대 14로 가결했다고 주류 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찬성 295대 반대 125로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의 의회에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

의회는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규모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규정했다가 2020회계연도와 2021회계연도 법안에서는 2만85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또 다른 복병이 숨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노예제를 옹호했던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육군기지 명칭을 바꾸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 서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통과된 상원 안에 해당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방수권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지는 불투명하다.

김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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