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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불체자에 운전면허 발급

07/23/2020 | 12:00:00AM
버지니아주가 내년 1월1일부터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일명 운전면허카드(Driver Privilege Card)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운전면허 법은 랄프 노텀 주지사가 지난 20일 최종 서명함으로써 시행만 남겨두게 됐다.

이 운전면허카드는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신청자들은 세금보고를 하거나 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이 카드는 운전면허증과 비슷하지만 뒷면은 다르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는 스캇 서로벨 의원(민.마운트버넌)이, 그리고 하원에서는 캐시 트랜 의원(민.페어팩스)이 다른 발의자와 함께 공동으로 지난 2월 각각 상정했는데 5개월여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노텀 주지사는 “수십만 명이 이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일터를 오갈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자체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워싱턴지부를 비롯한 한인 민권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받는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쓸 수 없으며 연방 정부 관련 업무에 관련되면 효력이 없다.

또 취업이나 사회보장 등의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인 단체장 김모 씨는 “불법체류자들이 걱정이나 공포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버지니아는 전국에서 불법체류자에게 운전 기회를 부여하는 17번째 주가 됐다.

김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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