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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제한 ‘완전 백지화’

07/15/2020 | 12:00:00AM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이민정책이 엄청난 파장 끝에 발표한 지 일주일여 만에 전격 취소됐다.

로이턴통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유학생 비자 규제를 철회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

심리를 주도한 버로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철회하는데 합의했다”며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한 뒤 5분 만에 심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인해 원격으로 수업을 들어도 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그러나 학생비자가 만료된 유학생들과 온라인 100%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에 비자를 신청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결정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ICE는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 취소 또는 신규 비자 중단 등을 골자로 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 방침을 밝히자 , 하버드와 MIT 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또 대학들에 이어 전국 18개 주 검찰총창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동참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과 일주일여 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가 있을 전망이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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