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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규제 소송 15일 열려

07/14/2020 | 07:18:13AM
유학생 비자 규제 조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가 트럼프 행정부의 ‘온라인 수업’ 유학생의 비자 취소 조치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자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지원에 나서 화제다.

지난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예일대를 비롯한 7개 아이비리그 대학과 듀크대 등은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180여개 대학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의견서에서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우리 학교 내 공동체에 필수적인 존재이며, 학술 활도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교육 경험의 수준이 향상된다”고 지적하며, 이민당국의 유학생 비자 취소 조처가 시행된다면 불가피하게 해외 유학생들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민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안은 유학생의 대면수업을 강요한다. 가을학기부터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지 않고 100%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은 체류비자가 취소된다.

이민국은 또 새 정책을 어기는 사람들은 “모두 출국 절차를 밟게 하거나 이민법에 따른 처벌 결과를 기다려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하버드와 MIT 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예를 적용하지 않고 대면수업을 고집하는 ICE의 요구가 독단적이라고 못박았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 고등교육을 위한 총장 동맹(PAHEI)’의 리미엄 펠드플럼 사무국장은 “이번 정부의 조치는 거의 외국유학생 금지나 같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반 고등교육 정책의 불행한 또 하나의 공격수단이다”라고 평가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PAHEI는 전국의 450개 공립 및 사립대학과 단과대학의 총장 학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 41개주와 워싱턴DC에서 500만명 이상의 대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 총장들의 모임이다.

김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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