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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흔들’… 철수설 ‘모락’

07/10/2020 | 12:00:00AM
주한미군 철수설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군불을 때는 것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9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계에서도 손익 계산을 분명하게 따지기 때문에 동맹국이 방위비를 충분하게 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방위비 협상 중에 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등 동맹관계에 대해 “모든 국가가 한결같이 금액 논의는 좋아하지 않겠지만 동맹국을 손해와 이익의 계산법으로 적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주일 주둔 미군과 관련해 “방위비 부담에 균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철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면서 “동맹 파괴를 원치 않지만 국가의 이익에 따라 동맹 관계의 변화도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로 만료되는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협정과 관련해서 볼턴 전 보좌관은 “아베 신조 총리와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은 선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1월 전에는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하루 앞서 볼턴 전 보좌관은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미군을 철수시킬 리스크가 있다. 경비 부담 증액 요구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방위비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주일미군 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설의 연기가 모락 모락 나자 우태창 워싱턴-버지니아 통합한인노인연합회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한미군이 철수되서는 안 된다며,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군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 주둔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민생활 18년째 접어드는 최영수(62)씨는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힘의 균형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전하면서 방위비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간절히 바랐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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