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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속시 운전자 인종 기록

07/03/2020 | 12:00:00AM
버지니아주 경찰국이 차량 및 교통 단속을 할 시 경관들이 적발한 모든 차량 운전자들의 인종과 성별을 확인 및 기록하는 절차를 의무화했다.

지난 1일 발효된 ‘지역사회 치안법(HB1250)’은 지난 3월 총회 입법 과정에서 상•하원의 찬성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 경찰관을 비롯해 카운티 경찰관 및 보안관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간주하여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운전자의 인종과 성별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질문인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차량을 단속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상정한 윌리엄 토리안 하원의원은 “지역사회 치안법은 차량 및 교통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소수계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회에 질서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모든 심문은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편견 또는 선입견이 포함된 프로파일링은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적발된 차량 운전자들의 인종과 성별을 기록함으로써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고 경찰관 혹은 운전자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기록된 자료를 확인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연방 법무부가 조사한 교통 단속에 따르면 유색인종 차량이 가장 많으며 백인은 불균형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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