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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DACA 폐지 제동 걸었다

06/22/2020 | 07:16:55AM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인 다카(DACA)가 지속될 수 있게 돼 위기에 몰렸던 70여만 드리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DAC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잔 로버츠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이 다카 폐지에 반대했고 4명이 찬성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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