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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효과, 허위광고업체 ‘기소’

05/19/2020 | 12:00:00AM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업체들이 검찰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한인 업체를 포함한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번져나가는 틈새를 이용해 입증이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효능이 높은 것처럼 선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이 밀집돼 있는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지난 주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미리 막는데 효과가 있다며 건강제품을 판매해 온 한인업체를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워싱턴, 뉴욕 등 동부지역에서도 조사에 들어가 건강식품 사업자들이 비상에 걸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소비자들의 고발이 잇따라 해당 제품을 조사해 본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관련한 효과는 연방식약청(FDA)이나 여타 다른 관련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이 건강제품에 대해 추가 판매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구매자에 대한 배상과 민사 처벌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당국은 코로나와 관련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한인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검찰당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각종 홍보물에 한국어로 된 광고 문구까지 낱낱이 수사해 기소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워싱턴지역의 업체들도 특정 건강식품이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코로나에 안걸리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대 한인 최모 씨는 “상당수 건강식품 제품들이 효능.효과가 뛰어난 것 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수두룩하다”라며 “이번에 검찰이 허위 광고 관련 소송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서 제품 입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다른 한인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상업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FDA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믿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타이슨스 코너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모 변호사는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허위 및 거짓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만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는 민사 소송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서 한인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은 구입 전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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