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 구독신청 |

실업수당, 영주권·시민권 문제 없나

05/15/2020 | 12:00:00AM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실업수당 신청을 두고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새로 마련된 이민법에 따르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규칙에는 사회복지 혜택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체류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도록 못 박았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 실업대란과 관련해 많은 이민자들이 직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불이익을 감안해 실업수당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NPR은 비합법적이 아니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세금까지 규정대로 납부하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직자가 됐지만 영주권 또는 시민권 때문에 정부 보조를 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신규 이민법에는 정부 복지혜택 수혜자가 향후 받게 될 불이익을 대폭 강화시켰다.

여기에는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규정들도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독일 출신의 다프네는 유학생 신분으로 지내다가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 혹시라도 몰라 불안한 마음에 실업수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합법적인 신분이지만 “솔직히 두렵다”며 아예 마음을 접었다고 말했다. 취업이민으로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 최모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후 고민 끝에 실업수당 신청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유는 이민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시민권 신청을 할 때 복잡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 OPT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한 유학생들 상당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실업수당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남용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들이라고 강조하며 이민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관련 기사보기
메트로, 실버라인 운영 중단
버지니아, 실업률 10% 돌파
J-1 비자 발급도 제한
코로나 여파로 유학생 대폭 감소
“환불해주겠다”…코로나 사기 극성
코로나 이후가 더 막막
NOAA, 올해 허리케인 3-6개 발생 예측
워싱턴 일원, 여름캠프 대거 취소
‘코로나’ 틈새 노리는 차량절도범 기승
버지니아 코로나 확산 매우 심각
comments powered by Disqus
미주조선일보 회사소개 지면광고 구독신청 기사제보 온라인광고 인재초빙 미주조선 TEL(703)865-8310 FAX(703)204-0104
COPYRIGHT ⓒ Chosunilbousa.com 2007 - 2018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안내 | 콘텐츠 제휴문의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by 4uhomepa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