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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이혼하기 어려워졌다

02/25/2020 | 06:27:58AM
메릴랜드주의 새로운 법에 따라 이혼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메릴랜드 법원은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계획과 돌봄 방법을 설명하는 서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법안은 이미 여러 주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양육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둔다.

주 항소 법원 판사 메리 바베라는 “육아 계획은 정신 건강 및 아동 발달 전문가가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 오는 악영향으로부터 어린이를 격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혼 신청 시, 부모는 법원에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며 법원은 해당 계획이 아동의 성장과 발육에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양육 계획서는 교육 방법, 휴가 계획, 이혼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방법, 어디서, 어떻게 자녀를 만날 것인지 등의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한다.

만약, 부부가 다른 계획이 있거나 서로의 계획에 반대한다면 공동 성명서를 작성해 의사 결정을 합의하게 된다.

메릴랜드 사법부는 메릴랜드 육아 계획 지침 (Maryland Parenting Plan Instructions)이라는 책자를 제작했으며 웹사이트(www.mdcourts.gov)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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