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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불체자 운전면허증 추진

02/07/2020 | 07:35:13AM
버지니아주가 합법적 체류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버지니아주 상원예산위원회는 지난 5일 민주당의 찬성 11표 공화당 반대 5표로 법안을 통과했다.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을 발의한 페어팩스 민주당 주상원의원 스콧 수러벨은 “무면허 문제는 지역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손꼽히며 이번 입법을 통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약 30만 명의 불체자들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러벨 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은2004년부터 버지니아 운전면허 지원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했었던 필요조건 법안을 완화하고 향후 증명서류에 관련해 앞으로 불법 체류자들은 일반 버지니아 시민들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러벨 상원의원은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 여부는 치안과 생활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에 이들이 불법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출근, 자녀들의 통학, 병원에 방문하는 것 등의 행동은 옳지 않다”며 많은 불체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은 미국 생활의 필수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이 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러벨 의원은 운전면허 수요가 상승해 등록비와 차량 타이틀비용으로 최소10만 달러에서 최대17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창출 할 전망일 것 으로 발표했다.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법’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경우 버지니아주는 미 전역 메릴랜드,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등 9개의 주와 동일하게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다.

단, 불법체류자들은 기존 운전면허증만 발급 적용되며 리얼 ID 취득은 불가하다.

한편, 불법 체류자들이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여권, 출생증명서 등이 있다.

김예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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