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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세무조사 가능성 높다

02/05/2020 | 12:00:00AM
저소득층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이 2만 5,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자와 5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가 다른 납세자들보다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득이 2만 5,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 납세자의 감사율은 전체 감사율보다 50% 이상 높은 .69%이며 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 역시 세금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았다. 감사율이 가장 낮은 소득층은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인 중산층이었다.

중산층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W2를 받고, 항목 공제보다는 표준 공제에 의해 세금을 신고하기에 세금 신고 오류의 여지가 적어 감사율은 .44%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국세청 감사율은 5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2014 회계 연도의 감사율이 .9%인 것에 비교해 2019년은 .49%로 대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예산 문제로 인해 국세청 직원을 2010년 9만 4,000명에서 2019년 7만 8,000명으로 감축시켰다.

그러나, 국세청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3억 6,200만 달러로 10년 만에 증가한 예산을 부여받았다. 이에, 국세청이 감사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미 1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충원했으며 5,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금보고 기간 동안 1억 5,000만 건 이상의 세금보고가 진행, 납세자들이 평균 2,800달러를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나, 6개월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한편, 감사 가능성을 높이는 적신호에는 과세 대상 소득의 보고 실패, 과다한 기부금 공제, 임대 손실 과장, 비지니스 이용한 소득 감소, 과다한 식사, 여행 경비 공제, 해외 은행계좌 보고 실패, 자동차 사용 비지니스 처리, 도박 수입 신고 누락, 과다한 현금 거래, 해외 수입 신고 제외 등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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