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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입국 쉬워진다

01/14/2020 | 06:57:26AM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 추진 될 전망이다.

한국 입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외국인의 빠르고 편리한 입국은 지원하되, 입국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차단할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도입을 위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1월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에 비자없이 입국 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 이익에 필요한 경우 전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사증면제 협정, 한국정부의 특별조치, 다른 법률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할수 있는 외국인이며, 세부적인 전자 여행 허가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해 온 법무부는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2018년 54.1% 증가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했으며, 인터뷰를 위해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사례가 늘었으며, 불법체류의 의심이 발견돼 본국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증면제 협정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 등의 요구도 많고 국가간 인적교류 축소나 관광객 감소 등 국가적 손실도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의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며, 성공적인 제고가 되도록 관계부처나 지방 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에서 본인여부, 위변조 여권 여부 등만 확인하고 인터뷰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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