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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비리 끝이 없다

01/02/2020 | 12:00:00AM
재외동포재단의 한우성 이사장의 외교부 승인 없이 아파트 임차료를 부당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재외동포재단의 비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2억원 상당의 교육부 보조금을 유용한 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와 간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고 31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상임이사 K씨(6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인천지법측은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고보조금유용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쓰여져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귀속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보조금 2억원이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고 볼만한 자료 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참착했다고말했다.

K씨 등은 2007년 3월23일부터 2009년 12월7일까지 서울 마포구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총26차례에 걸쳐 교육부 보조금 2억800만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K씨는 2005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재단 상임이사직을, P씨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단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교육부로부터 재외동포교육 국제학술대회, 한국 문화 교육총서 발간 등 재외동포교육 운영 지원사업 추진 용도로 민간 경상 보조금 총 17억원을 지원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07년8월9일에서 14일까지 모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해 실제 소요된 숙식비 1억1820여만원보다 많은 1억4320여만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차액인 2500여만원을 별도의 계좌에 입금한 뒤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7월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을 장학생으로 선정하는 등의 특혜를 줘 논란이 바 있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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