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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12/12/2019 | 07:00:13AM
연말연시 음주단속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 혹은 난폭 운전자가 늘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 안전 관계자들은 음주 운전자들을 처벌하고 그들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발표된 연방 고속도로 안전 협회의보고서는 사법 기관이 사고를 상습적으로 내는 범법자들을 다루는데 사용하는 유죄판결 중심 접근법이 재범을 방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즉각적인 행동을 목표로 한 처벌은 재범을 줄이거나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8년 충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약 30%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나타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 이상인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로 1만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한도가 0.05%인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의 법적 한도였다.

이에 치명적인 충돌에 연루된 음주 운전자의 9%는 그 영향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95%이상의 운전자들은 법적 한계를 넘을 만큼의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이상 음주 운전을 했던 약 11%가 또 다시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마약을 복용후 운전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비율이 28%에서 44%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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