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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무신 27만원

11/29/2019 | 07:26:35AM
1960년대 초, 한국은 1년 예산의 52%를 미국의 무상 원조로 충당했다. 그 중 국방 예산의 72%가 포함 되었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병행한 결과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음에도 20년 후인 1990년까지는 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이 전액 부담했다.

필자가 미 해병대의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할 때인 1980년 초 미국의 입장은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는 전초기지인 한국에 엄청난 인력과 재력을 퍼부었다. ‘팀 스피릿’ 훈련에도 우방이며 혈맹인 한국 군대와 함께 동거 동락하며 필요한 무기와 물자를 아낌없이 퍼주었던 사실을 필자는 증언한다.

1991년부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미군의 주둔 비용을 50% 내기 시작해서 올해 1조원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5배 가까운 6조원을 요구받고 있다.

그 부분을 “돈 밖에 모르는 장사치 트럼프” 등으로 폄하하며 문 정부 주도 반미의 음모가 서서히 일고 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도달한 것은 물론, 지난 정부들과 온 국민의 노력이 있었지만 주한 미군의 영향력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누가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투자 할 것인가.

같은 시점 미국은 일본과 NATO에도 4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에 대부분 응할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적어도 이들은 2차대전 이후 미국에게서 받은 도움과 은혜를 인지하는 것 같다. 반면 지난주 미국의 여러번의 만류와 압박에 반일 프레임의 상징인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을 마지못해 연장하면서 방위비 인상건을 반미 프레임으로 갈아 타려는 행태가 엿보인다.

외교 참패를 얼버무리려는 얄팍한 꼼수는 8.15 대규모 애국시위 이후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앞세워 세달 넘게 광화문에서 매주 열리는 ‘문재인 퇴진’ 국민 저항 운동에 기름을 퍼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와중에 필자가 한국 방문 중 목도한 문 정권의 치졸한 행태 중 하나를 소개한다.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며 길거리에 유니폼 조끼를 착용한 노인들을 자주 볼수 있었다.

이들은 조그마한 집게와 봉지를 들고 삼삼오오 거리를 돌며 꽁초나 휴지 조각등을 수거 한단다. 그리고 한 달에 27만원을 받는단다.

노인들 운동삼아 쌈지돈도 생기고 길거리도 깨끗해지는 참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전이 있었다.

이렇게 일하는 노인의 수가 전국에 무려 41만명이 넘는 단다. 매달 1000억이 넘는 국고가 쓰이는 것까지도 어쩌면 복지 차원에서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문 정부는 이들을 직업 형성으로 간주하고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사기성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밭을 다지는 중인 것이다.

60년대엔 구멍난 고무신을 폐 튜브로 때워 신었던 암울한 시대였다.

선거철이면 유세 하면서 막걸리 돌려서 취하게 하고 새 고무신 한켤레씩 나눠 주면 당선이 결정되었다. 지금은 이런 행위가 불법이 되었으니 편법으로 27만원으로 표와 맞바꿈 하는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무지한 악수를 계속두는 현 문재인 정권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되고 반 자유 민주주의 법이며 나치 독일, 소련 공산당의 친위대와 같은 이른바 ‘공수처’ 법안도 며칠 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국은 엄청난 ‘퍼펙트 스톰’ 의 형국이 될 것이다. 내우 외환의 막다른 골목에서 문 정권은 모든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노선을 180도 바꾸던지 아니면 국민 궐기에 의해 퇴진 당하던지의 기로에 있다.

도산 중의 한국 경제에 맞물린 미주 한인 사회에도 시련이 닥칠테니 예비해야 된다.

전 LA 경찰국 수석 공보관 제이슨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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