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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은 “도산” 중

11/22/2019 | 12:00:00AM
지난 2주 동안 한국을 다녀왔다. 주요 도시들을 둘러 보고 여러 인사들과 대화한 결과 TV와 신문 등에서 보고 듣던 상황과 전혀 딴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언론 통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총 칼로 하는 것만 독재가 아니고 이념의 충돌과 각종 거짓과 위선이 활개치는 현장을 목도하며 과연 자유 민주주의 사회가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을 잠시나마 지켜본 소감은 씁쓸함과 분노였다.

이미 도산했거나 곧 도산할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모습을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다. 띄엄띄엄 ‘임대’ 딱지가 붙은 점포들, 특히 프레미엄이 높은 코너 점포들이 많이 비어있는 걸 볼 때 경제의 몰락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실감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한국 경제는 탄탄하고 곧 반등할 것이라는 장미빛 허구를 고수하는걸 볼때 과연 아직도 정부를 믿는 국민들의 뇌 구조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정권 지지층의 대다수인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로, 등의 정책을 밀어 부친 결과 참담한 경제 도산을 초래했다.

수많은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에 집결해서 성토하며 “문재인 퇴진” 을 외치는 걸 보며 결코 몇만원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나라의 암울한 앞날을 걱정하며 문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과 거짓으로 포장된 평화, 그리고 무조건 북한에 맹종하는 행위에 대다수의 국민은 반기를 든 것이다.

같은시간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방한해서 지소미아 존속을 건의했지만 문 정권은 면전에서 거절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깨도 좋다는 식의 막가파 행동이 아니면 정말 북한과 중국의 편에 서겠다는 좌익의 태도를 취한 셈이다.

경제는 도산 중, 안보도 함께… 그러면 결국 망국의 길로 직행하는 꼴이 될 것이 자명하다. 가만히 관망할 미국이 아니다.

문 정부는 여러가지 형태의 보복 형 제재가 뒤따를 것을 모르던지… 세계사에 표리부동과 배은망덕의 표본이 될 것이다.

엎친 데 덮친다 했나. 10여 일 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귀순 북한 청년들의 강제 북송이 들통나고 말았다.

인권 변호사라고 자칭하던 문 대통령은 이제 설 곳이 없다. 옛날 유행가 가사처럼 “..철사 줄에 꽁꽁 묶힌채로..” 20대 청년들의 눈을 가리고 재갈을 채워 판문점에서 등 떠밀리는 순간 철퍼덕 주저 앉았다고 한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의 직감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 정부는 과연 누굴 위해 그랬을까. 소형 목선에서 무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은 더욱 더 가관이다. 수많은 살인사건을 수사한 필자가 보기에 가정 될수도 없는 사기극이다.

2014년 채택된 UN 인권 보고서에 북한은 악랄한 고문과 반역자 처형이 만연한 불량 국가로 지정되었다. 그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으니 문 정부는 이제 코너에 몰렸다.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한 만행을 저지른 정권은 탄핵 대상이다. 살인 방조죄와 여적죄 등을 피할 여지가 없으니 이제 문 정권은 세계 문명국들의 지탄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인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미국은 레짐체인지를 고려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와중에 한국 국민이 겪어야 하는 고충에 마음이 아프다.

전 LA 경찰국 수석 공보관 제이슨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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