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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수처”·“꼼수처”

11/01/2019 | 06:26:03AM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독재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문재인 정권의 불법 행위에 야당, 종교인, 국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러번의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수백만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주축이 되어 “공수처 철회,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컬어 ‘10월 혁명’이다.

공수처 법안은 지난 30일 부의될 뻔 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로 일단 연기한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는 과거 히틀러의 친위대 게슈타포를 연상케 한다. 2차 대전 영화에서 자주 볼수있는 SS 게슈타포의 무소불위 행위들중에 장성을 한낮 대위가 체포하는 하극상들을 많이 보았다. 특히 전쟁 말기에 히틀러에게 반기를 든 여러명의 장군은 게슈타포에 의해 처단되었다. 이것이 전체주의이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되는 헌법에 위반되는 기구인 것이다.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장성 450명, 판사 3200명, 검사 2200명, 장,차관 60명, 경무관 이상 경찰 75명, 등과 가족이 공수처가 손댈 수 있는 대상자들이다. 이들 고위 공직자들은 사법부, 행정부와 국군 장군들로서 국가의 기반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며 국민의 안위를 좌지우지 할수있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자가 될 것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갖고 하급기관이 될 검찰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견제할 그 어떤 기관도 없는 괴물이 될 것이 자명하다. 당연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문 정권에 반기들면 곧 감옥에 갈수있는 상태에서 용감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하루 빨리 통과시키려는 문 정권의 의도는 첫째 조국 전 장관을 구하는 것이고, 둘째 자신들의 비리에 칼을 겨누는 윤석열 검찰을 저지하려는 데 있다. 그런 이유로 ‘꼼수처’ 라는 별명도 생겼다. 뻔뻔함과 거짓말의 달인을 감싸는 문 정권과 호위 무사들의 역겨운 언행을 보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문 정권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역설한다. 한마디로 궤변이 다. 모든 문명국엔 ‘Check and Balance Theory’가 필수다. 서로 견제해서 불법행위와 횡포를 막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기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개혁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공수처는 그저’옥상옥’ 이고 법치 말살의 지름길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은 그리 강력하지 않다. 1948년 건국 이후 70년 넘게 초동수사나 하며 검찰의 수족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축적된 유능한 수사관도 없고 그에 관한 교육도 물론 없었다. 경찰대학을 나온 인재들은 현장 경력없이 바로 파출소 장으로 임관되는 실정도 문제인 것이다.

이들에게 각종 수사 기법과 과학 수사 교육 및 선진국 수사관들과의 교류, 등으로 향상된 수사관으로 키워내는 것이 곧 개혁이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면서 시작된다. 경찰은 현존하는 수사관들과 미래의 수사관들의 양성에 책임감있게 힘써야 한다. 검찰은 기소권만 갖되 기소절차에 필요한 검사들을 제외한 낮은 기수의 젊은 검사들을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경찰 수사관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모두를 임명하는 현존하는 방법에서 탈피해야 한다.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인준된 후보자만 임명하는 방법과, 미국과 같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도 좋다고 생각된다. 인준받지 못한 조국을 임명해서 2달 넘게 나라의 혼란을 야기하고도 아무도 사과 한마디 없는 문명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시국을 보아도 올바른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공수처”, “꼼수처”는 안된다.

볼 수 없었던 시국을 보아도 올바른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공수처, 꼼수처는 안된다.

전 LA 경찰국 수석 공보관 제이슨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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