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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면 ‘철퇴’

10/31/2019 | 12:00:00AM
음주운전 적발로 한해 4만명이 영주권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2회 적발되면 영주권 박탈 및 추방된다는 강력한 보도가 발표되면서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NBC 뉴스는 29일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의 발표를 인용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범죄한 적이 있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해도 기각되며, 시민권 신청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경우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주권, 시민권 취득, 서류 미비 이민자의 경우에는 추방유예 혜택까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해 4만 명의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이 거부되고 추방되는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규정과이민 수혜대상 이민자들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NBC 뉴스는 덧붙였다.

또한 지난 1일부터 메릴랜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이 날 경우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형량이 늘어나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형량을 2배나 올려 시행 중이다.

현재 영주권을 수속 중인 메릴랜드 락빌에 거주하는 김 모씨(30)은 “영주권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혹시라고 음주운전에 걸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 갈 것 같아 조심해야겠다”고 말하면서 “메릴랜드에서 1일부터 시행 중인 법이 강해서 연말에 모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음주를 할 경우 차를 두고 대리 운전을 하던가 우버를 이용해야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버지니아 버크에 사는 박모씨(50) 역시 “지금 영주권 신청 중인데 자녀들 나이가 올해 마지막이어서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없을 거 같아서 술자리를 가급적 삼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지니아도 메릴랜드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처벌받지만, 이보다 적은 혈중 알코올 농도라도 운전에 방해가 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재범일 경우 최소 벌금이 500달러가 적용되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3년에 이른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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