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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통해 시민권 취득 기회 얻었다

10/29/2019 | 06:51:22AM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가 1만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워싱턴타임스가 트럼프 정부의 통계 발표를 인용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밝힌 추방 사면을 이용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DACA 수혜자들은 해외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은 후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오는 방법 이용한 것으로 이후 영주권을 신청, 취득 후 시민권 절차를 밟아 미국 시민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의회에 4만 5천명 이상의 불체자가 DACA 허점을 이 용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창출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안보국(USCIS)는 4만 5000명 중 1만 3908명에서 1만 4358명의 DACA 해당 불체자가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제시카 본 이민연구센터 정책연구국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DACA는 사면이 아니며 불법 거주자에 대한 면책 특권도, 시민권 취득까지 이어질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허점때문에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거나 혹은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아 시민권까지 이어져 취득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DACA 제정시 사면도 아니고 면책도 아니며 더욱이 시민권을 취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DACA에 대한 규칙을 정하면서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여행허가서를 받아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시민권 보장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제도하에 긴급한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가진 이주자는 출국 허가를 받은 후 재입국 할 수 있었다.

현재 인민개혁연합의 맷 오브라이언은 해외여행허가서(parole)는 일종의 망명법으로 억압적인 정권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정을 허용하는 것은 이민법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DACA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시도를 발표하면서 해외여행 허가서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연방 법원은 DACA의 폐지를 어느 정도 막았지만 해외여행허가서 발급 금지는 그대로 받아 들였다고 전했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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