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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혜자 영주권 불허

10/09/2019 | 07:22:42AM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 수혜자들의 영주권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 연방 국토부가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합법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공적부조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전격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는 미국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기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 보조금(GA)에 새로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 보조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 케어에 공공주택 임대, 렌트 등 주택보조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추가한 것이다.

이 규정은 3년 이내에 총 12개월 이상 1회 이상의 지정된 정부복 지혜택을 이용하면 비자 변경과 연장,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또한 서로 다른 정부 복지 혜택을 한 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2개월을 받은 것으로 계산해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종 규정에서 제외된 군인 가족과 메디케이드 가운데 응급치료 환자와 21세 이하 미성년과 임산부,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분류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기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규정은 난민, 망명자, 특수 이민자 청소년, 특정 인신매매 피해자, 범죄 피해자,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인도주의 기반을 원칙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새 규정안은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 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고 있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연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는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약 38만 명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져 매년 4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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