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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10/01/2019 | 12:00:00AM
메릴랜드가 오늘(1일)부터 음주운전자(DUI)들의 처벌을 강화한다.

상습 음주운전 범법자법(Repeat Drunk Driving Offenders Act)(주택법안 707)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들의 최대 형량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된다. 또 전과가 있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2배나 늘린다.

존 타운센드 행정관리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 혹은 장애자로 만드는 범법자들은 살인과 같이 치명적이기 떄문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전과가 있는 음주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리스트를 작성하고 연구한 결과, 이미 유죄판결은 받았던 전과자인 경우에는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4.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타운센드는 미국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33%가 음주운전의 희생자라고 밝히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를 받은 범법자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함께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적발시 징역 1년, 두 번째는 징역 2년이다.

한편, 메릴랜드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매일 30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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