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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의 법치 몰락

09/20/2019 | 07:08:11AM
브렛 캐버노(54)는 미국 연방의 대법관이다. 작년 10월에 상원의 인준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했다. 상원 인준 당시 35년 전 캐버노가 고등학생 시절 있었다는 성추행 사건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사건의 본질은 한 파티에서 캐버노가 만취해서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한 여학생에게 보여줬다는 것이다. 형법 314조에 저촉되는 경범죄이다. 그러나 당시 그 여학생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건화 되지 않았다. 미국 형법에 살인, 납치 등의 중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경범죄는 사건 발생 후 1년이다.

이번 주 뉴욕 타임스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캐버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캐버노를 대법관직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글이 오피니온란에 실렸다. 이 여성의 주장은 예일대학교 1학년, 즉 34년 전에 동급 여학생이던 자신에게 한 파티에서 캐버노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민감한 부위를 노출했다는 것이었다. 1년 전 사건과 흡사하고 연쇄 성추행범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의 대법관은 정의(Justice) 앞에 최상(Supreme) 이란 단어를 부여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법관들은 정치, 사회, 외교 등 아주 민감한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아주 우월한 인성과 지성을 갖추어야 한다. 상원 인준 투표 결과 50-48로 겨우 대법관이 된 캐버노의 탄핵은 과연 이루어 질까? 아마 탄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필자는 생각하지만 주류 미국인들은 캐버노의 소위 성추행을 범죄가 아닌 단지 어렸을 때의 일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뒷받침한다.

한국의 대법원장은 미국 사법 시스템과 약간 다르지만 임명 절차와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청문회 인준을 받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 좌파 성향으로 알려졌고 적폐청산(?) 일 들을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파기 환송했으며 일제시대 징용자 청구권을 확인했다. 이 중에서 징용자 청구권 인정 판결로 일본의 반발을 야기했고 반일 프레임의 생성에 일조하며 작금의 경제 불황과 지소미아 폐기에 일조했다고 평가된다. 3권 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볼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행정부와의 야합이 아닐 수 없다.

거짓말과 위선의 ‘달인’ 조국 법무장관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더불어 건국 이후 70년 동안 구축된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를 듀엣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부인, 딸, 아들을 비롯해 동생들, 처남, 등 친척이 모두 기소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젠 검찰 방해 공작도 하고 있다. 자격없음을 넘어 뻔뻔히 날뛰는 자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할까? 이들에 비하면 캐버노 대법관의 일탈 행위는 조족지혈이 아닐 수 없지만 탄핵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나라다.”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주말 또 미국에 온 단다. 이번에는 무슨 궤변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속이려 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그동안 문 정권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허가해 달라고 애걸하며 뒤로는 북한 석탄 밀수와 석유 공해상 환적을 해준 증거를 들이대고 미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문 정권에게 지소미아 원상복귀,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제 적극 동참 등의 압력을 행사할 것 같다. 유엔의 북한 제제를 위반하고 여적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문 정권이 설 자리는 없고 몰락의 급행열차에 탑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 LA 경찰국 수석 공보관 제이슨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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