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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가입자 줄었다

09/12/2019 | 12:00:00AM
지난해 전국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가 2014년 이후 처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인구조사국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인구 8.5%인 275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2560만 명(7.9%)에서 1년 만에 200만 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첫 상승이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갖가지 정부보조를 줄이면서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의 주요 내용인 전 국민 의료 보험 가입 의무화와 보험 미가입 시 벌금 조항을 폐지하는 등 국민들의 정부 건강보험 이용을 축소시키도록 유도했다. 또 일부 정부 보조금을 중단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 보험료를 증가시켰다.

인구조사국의 이번 발표에 민주당은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해 온 트럼프 정부를 탓했다.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연방상원의원은 자료가 발표된 당일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

카말라 해리스 의원은 “트럼프와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를 파괴했다. 그들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며, 이제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니 샌더스 의원도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지만 오히려 오바마 케어 폐지를 적극 추진했다면서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로 지난해 무보험자만 20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 비율도 2017년에서 2018년까지 0.7% 감소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가 65세 미만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재정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심사 규정을 발표하면서 향후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그 비율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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