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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새 교통벌금 진퇴양난

07/26/2007 | 12:00:00AM
버지니아 새 교통벌금 진퇴양난
'무면허 운전자 증가로 오히려 교통안전 해친다'

버지니아주에서 7월부터 실시된 새 교통위반 벌금의 과징금 부과가 오히려 교통안전을 해칠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정부를 당혹하게 하고 있다. 현재 난폭운전자들에 대해 버지니아주와 유사한 과징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미시간주와 뉴저지주로 이들 지역에서는 과징금으로 인해 도로안전이 확보된 면도 있으나 무면허 운전자들이 증가,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다한 과징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면허정지를 당한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과징금 부과 이후 난폭운전이 줄었다는 증거는 크지 않은 편이다. 법률가들은 이같은 폐단이 지적되자 과징금 징수법을 폐지할 방도를 강구하기도 했으나 주당국은 중요한 주의 수입원이 된 과징금을 포기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시간주 고등법원의 윌리엄 버얼 판사는 "주의 수입확보를 위해 제정된 과징금은 정작 도로의 안전은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지불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저자들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고 꼬집었다.

버지니아 의회는 교통법을 위반한 난폭운전자나 음주 운전자들에 한해 1,000 달러-3,000달러의 벌금을 3년에 걸쳐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이로 인해 연간 거두어 들여질 6천5백만 달러의 수입은 도로와 철로 건설에 쓰여질 예정이다.

그러나 과다한 과징금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생각보다 거세고 프론트 로얄(Front Loyal)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등 교통 과징금에 대한 거부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공화당의 스캇린 하원의원이 과징금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등 일부 정치인들이 가을 선거를 의식,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법안의 존폐 여부가 기로에 놓여있다. /윤은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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