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수수료 인하되나

오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로 인해 연간 최대 90억 달러의 신용카드 연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안을 제안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현행 30달러 규정대로라면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하는 연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부과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사가 부과하는 연체료가 적정 수준의 5배나 많다면서 8달러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0월 뱅크 수수료, 전화 해지 수수료, 항공편 변경 및 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가정에 피해를 준다며 낮추라고 촉구한 바 있고, 항공 관련은 공개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콘서트 및 스포츠 이벤트와 TV나 인터네서 조기 해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규칙 제정 절차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보다 연방 의회 입법이 빠를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의회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해 귀추에 관심이 쏠린다.

‘불필요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 고통을 줄이려는데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출마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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