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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권한 논란'

08/10/2020 | 12:00:00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코로나19 경제 구호조치를 연장하는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 후 부연 설명에서 임시적 실업급여, 급여세 유예 등을 통해 수백만명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우선 실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주당 400달러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 지난 달 만료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 비용의 25%는 주들이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 주가 이미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급여 추가분 400달러는 정확히 언제부터 지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또 행정명령은 연 10만달러 이하의 근로자들의 급여세를 9월부터 12월까지 유예토록 했다. 급여세 유예는 각 회사들이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을 4개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1월에 이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WP는 축출 방지 행정명령은 전국적으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 납부 연기는 올해 말까지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세입자 축출 중단을 연장한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축출 중단을 모색하는 것이며, 렌트비나 모기지를 납부할 수 없는 세입자나 주택 소유주를 임시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놓고 권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이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귀추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은 국민들에게 아주 극소의 도움만 줄 뿐”이라고 과소평가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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