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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달 민족

08/09/2019 | 07:07:32AM
필자가 미국 생활 한지 어언 46년이 되었다. 그래도 그동안 배달민족의 후예라는 뿌리는 잊은 적이 없다.

자식들에게도 한국말을 잊으면 안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긍지로 삶게 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미국 시민이라도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들려오는 모국의 참담한 실정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고 불안하게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땐 금 모으고 IMF에서 제시한 구조조정만 하면 됐지만 이번엔 안보 위기까지 겹치며 사면초가의 위태로운 상황이다. 북한은 미사일 쏴대고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은 1000개가 넘는 물품을 수출규제한단다.

바로 White List, 즉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표면엔 한국으로 수출된 자국의 물품들이 제3국으로 유출되어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아는 진짜 이유는 강제 징용자들의 배상을 판결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일본은 그 일은 1965년 한일 협정에서 5억 달러의 포괄적 배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주장이고,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을 운운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어찌 못한다는 궤변으로 맞섰다.

왜 궤변인가. 국제법에 의하면 나라 사이의 조약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조약이 파기되면 보복 전쟁이 뒤따른다는 것을 문 정권이 모를 리 없는데 작금 죽창, 의병, 거북선, 12척의 배, 이순신, 서희, 전봉준,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근거 없고 황당한 마차 바퀴 앞의 사마귀 같은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하며 선동하고 있다. 손자병법을 한번 읽어보길 바라는 생각이다.

뉴욕 타임스에 의하면 김정은이 타는 밴츠가 이리저리 돌며 부산항을 거쳐 북한으로 ‘배달’ 되었고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산으로 둔갑시켜 한국에 ‘배달’ 됐고 공해 상에서 석유를 북한 배에 ‘배달’ 했다고 한다. 유엔의 북한 봉쇄에 한국이란 커다란 구멍이 존재하는 사실을 미국과 일본이 뻔히 알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패를 꺼내진 않고 있는 걸 문 정부는 과연 모를까. 알면서도 이렇게 나온다면 한국의 국가 보안법에 명시된 이적죄에 당연히 해당된다.

적국에 도움을 주는 행위인 이적죄는 미국 형법에 ‘Treason’ 과 유사하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는 엄중한 범죄이다. 그런데 문 정부가 일부러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끊고 북한과 연방제로 가려는 무모한 생각이 아닐까 의심되는 건 필자의 기우이길 바란다.

한 달 전 한국에서 치킨을 ‘배달’ 시킬 때 맥주도 함께 갖다 줄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단다. ‘배달 민족’의 긍지를 갖고 타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런 ‘배달’ 은 아니었는데 말이다. IMF 전에는 한국에 가면 ‘똥포”라고 불렸는데 이듬해에 가니 ‘돈포’가 되어 있던 걸 기억한다. 필자를 비롯한 우리 ‘동포’ 들은 모국이 잘되길 항상 바란다. 그러려면 문 정권은 미국과 일본이 패를 꺼내기 전에 하루빨리 1965년 한일 조약을 준수하겠다 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는 싫어도 ‘돈포’가 된다.

전 LA 경찰국 수석 공보관 제이슨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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