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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일문제 ‘무관심’

08/08/2019 | 12:00:00AM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최근 뉴스위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는 무관심하고 남북 관계에만 치중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지난 6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만 신경 쓸 뿐 일본과의 관계에는 무관심하다고 밝혔다.

뉴스위크는 한국 역대 정권과 현 정권을 비교하면서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일본과 외교를 중시해 온 역대 정권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 증진에는 힘 쏟지 않고 일본을 비판하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은 집권 후반부 들어서야 반일로 돌아섰지만 임기 초반에는 일본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을 비판했던 박근혜 정권도 임기 말에는 일본과 우호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한 상황에서도 한일 외교 문제 해결에는 무관심, 대북 관계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의 쌀 지원을 거부한 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다.

뉴스위크는 이어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에도 현재 문재인 정부는 자유무역에 반하는 경제보복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수출 규제를 시정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에 대한 보복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를 시사한 데 대해 한국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주장, 한국은 일본이 가진 정보수집 위성, 지상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인적 정보를 얻는데만 그쳐 결국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에 불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뉴스위크는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를 방관하고만 있었던 미국도 한미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지소미아 폐기 논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도 한일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입장이어서 한국이 택할 길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터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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