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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증 도용 ‘처벌’ 강화

07/19/2019 | 12:00:00AM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18일 한국건강보험공단이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 부정사용으로 보험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10월24일부터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나 높아진다고 전했다.

한국의 의료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접수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확인해, 본인확인이 불분명한 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용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적으로 비슷한 가족이나 친척의 건강보험증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환자가 입원 진료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 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일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6월12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계속 될 전망이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진료건수는 17만 8천 237건에 달했고,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올 7월부터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할 시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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