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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진 무단 활용 ‘일파만파’

07/09/2019 | 07:03:27AM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범죄 수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안면인식 조회에 운전면허증 사진을 본인의 동의없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 연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FBI와 ICE에서 제출받은 지난 5년 치 내부 문서와 이메일을 토대로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로 교통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사진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이 세부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 용의자 신원확인 외에도 목격자, 희생자, 시신, 무고한 시민들까지 안면인식 추적 대상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FBI가 2011년부터 39만 건이 넘는 얼굴인식 조회에 연방 및 지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얼굴인식 기술의 남용 및 시민 감시 우려로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5월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처음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국가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사법당국의 접근은 종종 아무런 동의 없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 개혁 위원회에서는 FBI가 본인 동의 없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도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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