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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거주지 사기’ 고발

06/10/2019 | 12:00:00AM
워싱턴 DC 법무부가 거주지를 속여 자녀를 DC 공립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를 고소했다.

칼 라신 DC 법무부 장관은 최근 워싱턴 DC 공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거주지를 속인 메릴랜드 학부모 6명을 추가 고발했다.

라신 법무부 장관은 전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한 6명의 학부모가 거짓된 거주지 서류를 제출해 지불하지 않은 수업료, 손해, 및 벌금으로 총 32만 달러를 요구했다.

워싱턴 DC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DC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연간 1만 달러에서 1만 4000달러에 해당되는 비거주자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비거주자 학비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비거주자가 입학 대기자 명단에 있을 경우 입학하지 못할 확률이 큰 점을 우려해 거주지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학부모들이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에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해 비거주자 수업료를 내지 않은 점, 아이들이 학교 입학했을 때 DC가 본인들이 사는 거주지임을 주장하며 “정부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류에 서명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DC의 ‘거짓 청구 법(False Claims Act)’에 따르면 법무부는 학부모가 미납한 수업료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다. 거주지 사기 입학은 계속되는 문제였지만 지난해 DC에 소재한 듀크 엘링턴 예술 학교의 학생 중 30% 이상인 160명이 넘는 학생이 DC밖에 살면서 비거주자 학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DC가 주장한 이래 더욱 엄격한 조사가 실행돼오고 있다.

한편, 워싱턴 DC 교육부는 지난 2월에도 거주지 사기 입학으로 세 부모와 부정 입학을 도운 학교 직원을 고소했다.

이들은 미납된 학비와 벌금을 포함한 45만 달러를 소송으로 제기했으며 이들이 지금까지 미납한 비거주자 학비는 190만 달러에 달했다.

이와 같이 워싱턴 DC 근처 거주자들이 DC에 거주 시 아이들이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주소지를 속이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라신 법무부 장관은 “거주지를 속이며 입학한 학생들은 불법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 입학이 교육구내에 사는 학생이 받아야 할 교육을 빼앗는다”며 “DC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절차에 따르지 않아 비거주자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사기 사건을 제기할 계획”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사기 퇴치를 위해 새로운 변호사와 수사관을 고용했다”며 “이 일을 통해 비거주자들이 거주지를 속여 자녀를 DC 학교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불법 입학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루드 로우 테일러 초등학교, 던바 고등학교, 하디 중학교, 윌슨 고등학교, 듀크 엘링턴 예술 학교, 매킨리 기술 학교가 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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