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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운전면허 정지 풀린다

06/05/2019 | 12:00:00AM
버지니아 주민들의 정지된 운전면허가 복구될 예정이다.

랄프 노텀 버지니아 주지사가 법원에 벌금을 내지 않아 운전 특권이 정지된 운전자들의 면허가 복구되는 법안에 서명했다.

노텀 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 예산안에는 7월 1일부터 법원에 벌금 및 비용 지불을 불이행한 운전자의 면허 정지를 금지하는 목록이 포함되어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할 벌금과 비용의 의무는 없어지지 않으나 운전면허가 복구되는 관련 비용은 면제된다.

다른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주민의 경우 운전면허 복구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법원이나 운전면허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노텀 주지사는 “올해 초 법원에 벌금과 비용 지불 실패 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실행을 끝내는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며 “7월 1일부터 수십만 명의 버지니아 주민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전했다.

인구가 840만 명인 버지니아의 경우 2016년 기준 교통 범칙금을 내지 못해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64만 7517명이다.

교통부 샤논 발렌타인 장관은 “운전면허국이 면허가 정지된 50만 명 이상의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며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주민들이 일자리, 교육, 의료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차량운전국(VDMV)은 운전면허 복구 방법에 관한 내용의 편지를 수십만 명의 주민들에게 전송할 예정이다.

운전면허국은 여름에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돼 방문을 계획 중인 주민들은 웹 사이트(https://www.dmv.virginia.gov), 메일과 같은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 제안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국에 교통 벌금을 내지 못해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가 700만 명이 넘는다고 2018년에 보도했다.

운전은 출퇴근, 업무, 자녀 등하교,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무리한 교통 벌금 부과로 많은 저소득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알래스카주는 법정 벌금 미납을 이유로 면허 정지를 할 수 없도록 법안을 개정했고, 캘리포니아주도 최근 범칙금 미납 때문에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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