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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법 개혁안’ 발표

05/17/2019 | 07:09:19AM
이민 체계가 능력 기반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15일 워싱턴 포스트(WP)는 백악관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체계를 능력 기반으로 대폭 개편하는 이민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기술을 가진 노동자, 높은 교육 수준과 영어 능력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이민국 (USCIS)는 그간 영주권을 가족관계와 난민 중심으로 매년 100만 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왔다.

이민법 개혁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 이민자를 매년 1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 기반 이민의 비중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대신에, 전문기술을 가진 노동자에게 이민 우선권을 주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백악관 선임고문인 제러드 쿠슈너가 고안 및 주도한다.

개혁안은 국내에 유입되는 전문기술을 가진 노동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점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다. 캐나다 (63%), 뉴질랜드(53%), 오스트레일리아(68%), 그리고 일본(52%)에 비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이주자들 중 전문기술을 가진 노동자의 비중은 단 12%로 크게 낮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이민법 개정이 전문 기술을 가진 노동자의 비율을 57%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료들이 전했다.

이외에도 새로운 개혁안은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통관 관리소에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 경비 보안을 위해 국경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개혁안은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중남미 이민 신청자, 불법 이민자의 자녀, 임시보호 상태로 들어온 이민자에 대한 대책은 이번 개혁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략이다. 전문가들은 입법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문제로 다투는 공화당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민자들의 가족 해체를 막는 것을 지지해 왔으며, 지난 2월에도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 거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 정책이 어릴 적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를 지칭하는 ‘드리머’에 대한 처분 관련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의회에서는 지난 30년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법과 불법 이민자를 강화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안 등 합법 이민의 방법을 확대하는 이민법들이 제안됐었으나 계속 무산됐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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