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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 불체자 추방 속출

05/17/2019 | 12:00:00AM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DUI) 기록으로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민 커뮤니티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이민당국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을 펼치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동북부 지역에서 최근 음주운전 체포기록을 사용해 서류미비자를 적발, 체포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보스턴헤럴드에 따르면, ICE는 이달들어 워싱턴을 비롯해 뉴욕, 매사추세츠 등지에서 총 141명의 서류미비자를 음주운전 기록 조회를 통해 체포했으며 체포된 이들 모두 추방조치 할 예정이다.

대규모 단속과 관련, 토드 마이클 리온스 ICE 부디렉터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CE가 FBI에 등록된 음주운전 기록의 지문을 이용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법과 질서’(Operation Law and Order)에서 사용한 수사 방식을 적용한 관계로 더 많은 서류미비자를 체포하게 됐다.

리온스 부디렉터는 “일부 지역에서는 판사와 검사들이 불체자가 추방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믿는다”며 “매우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16일 “새로운 분석이 불법이민의 증가가 지역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제시한다”고 전했는데, 지난해 이민자 증가와 범죄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도 후 일부에서 ‘범죄율 증가를 야기하는 것은 서류미비자’라는 비판에 대응하는 분석을 제시한 것이다.

비영리 언론 마셜프로젝트(The Marshall Project)가 퓨리서치센터의 도시별 서류미비자 추산과 FBI의 도시별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대다수의 도시에서 2006-2017년 사이 서류미비자의 증가에도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NYT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력적인 범죄율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재산 범죄’의 경우 오히려 범죄율이 소폭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강도와 살인 등 범죄별로 분류해 비교한 경우에도 범죄율과 서류미비자 인구변동률 사이에 큰 인과관계가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경범 전력 만으로도 불체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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