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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정말 창피스럽다”

04/30/2019 | 07:06:36AM
워싱턴 한인사회는 29일 한국 국회에서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지난 사흘 간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범여권이 20대 하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을 거머쥐며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점검과 몸싸움까지 전개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운영 전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고, 공수처법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한인들은 “매우 참담하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일부는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애난데일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만난 김태환 전 버지니아 한인회장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 한국 국회에서 일어났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강조했다.

페어팩스 올드타운에 있는 IT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서영민(53) 씨는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검사와 경찰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울분을 토했다.

반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한 진보 인사는 “정치개혁, 국회 개혁, 사법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심각한 대립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돼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대해 다수의 한인들은 “아직은 안건이 패스트트랙 지정만 됐지 표결이 남아 있고, 공수처법도 두 개가 올라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야당이 최선을 다하면 막을 수도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추기도 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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