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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위반’ 집중 단속

04/23/2019 | 12:00:00AM
2020년 11월 대선에 시동을 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점화시켜 재선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단기비자 유효기간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 출신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나 AP통신 등이 22일 전했다.

주로 빈민국이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관광(B1.B2) 비자 등 단기비자를 통해 입국했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120일 내에 마련할 것을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자 유효기간 위반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행정부의 다양한 검토 대책 중 하나다. 백악관은 20여개 국가에서 비자 유효기간을 어기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비율이 10%가 넘는다고 지적했는 데, 나라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2018년 회계연도에 입국한 외국인 중 지난 3월 현재 41만5000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 중 30만명 이상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어 90일까지는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불법 체류와의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유효기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입국 채권(admission bonds)’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는 외국인 입국할 때 일종의 보증금을 내고 출국할 때 찾아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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