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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와 5개 주 농무부 ‘고소’

04/08/2019 | 12:00:00AM
워싱턴 DC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변경한 연방 농무부에 고소장을 내밀었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주와 워싱턴 DC가 새로운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이 아이들의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영양 기준을 변경한 농무부(USDA)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농무부는 학교 급식의 소금과 정제 곡물 섭취 기준을 변경했었다.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농무부가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방식으로 새로운 규칙을 세웠다면서 변경 사항을 뒤집을 것을 요구했다. 소송 내용에 의하면 농무부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규칙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나트륨과 곡류의 영양 기준을 현저히 악화시켰다.

새로운 기준은 학교가 제공하는 아침과 점심 식사에 파스타와 빵에 사용되는 정제 곡물 포함 기준을 낮췄으며, 소금 및 나트륨 섭취 기준은 올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초콜릿 우유는 무지방이어야 했던 규칙에서 지방이 낮은 ‘로우 펫’ 우유 또한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

5개 주와 DC는 새로운 규칙이 국립 과학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을 위한 음식 표준’에 근거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원적 민사소송을 이끌고 있는 뉴욕주 레티지아 제임스 검찰 총장은 “뉴욕에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매일 학교 식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임스는 “농무부가 과학 연구 결과, 전문가의 의견 및 법률을 무시하며 학교 급식의 나트륨 및 곡류 기준을 바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무부의 급식 프로그램은 공립학교와 기타 기관에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식사와 아침식사를 제공하며 2018년에만 30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 있는 20%의 학교가 새로운 ‘정제 곡물 기준’ 규칙에 대한 면제를 신청했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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