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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목적 ‘위장 입양’… 부작용 속출

04/05/2019 | 12:00:00AM
조기유학 붐이 시들해지면서 시민권자에게 자녀를 ‘위장 유학 입양’시켜 신분과 학비 문제를 해결하는 편법이 성행하면서 부작용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 유학 입양’은 시민권자인 친인척에게 자녀를 입양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브로커가 개입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입양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져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모(16)군은 워싱턴 DC 인근에서 양부모인 이모 부부와 살고 있다. 원래 ‘정’씨였던 최군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모부에게 입양됐다. 이유는 ‘유학을 위해서’였다. 최군의 부모는 좀 더 일찍 아들을 유학 보내고 싶었지만 경제적 사정 때문에 뒷바라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권자 가정에 입양돼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면 학비 절감은 물론 여러 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입양을 결심했다. 비록 법적 가족관계를 포기하더라도 아이 미래를 위해 입양을 선택한 것이다.

최군의 경우처럼 미주 내 한인들의 ‘위장 유학 입양’은 십수 년 전부터 은밀히 이뤄졌는 데, 유학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장 유학 입양’을 찾는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시민권을 취득해 학비를 줄이려는 것’과 또 하나는 ‘취업비자 없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 장래를 보장받으려는 것’이다.

입양을 전문으로 하는 한 한인변호사는 ‘위장 유학 입양’을 오는 아이는 주로 방문비자로 온다. 그리고 양부모 가정에서 지내면서 입양 절차를 밟는다. 입양을 심사하는 가정법원은 입양 사유는 검토하지 않고 양부모가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는지만 본다”며, 아이가 입양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몇 년 후엔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자식을 ‘위장 유학 입양’ 보내는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해 저렴한 학비로 학교 다니며 직장을 구하는 것인데 여기에 못지 않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입양 후 양부모와의 관계와 현지 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파양을 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의 입양이 학업과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편법 입양임이 드러났을 때는 영주권은 커녕 시민권도 취득하지 못한다. 이민국에서는 입양아의 영주권을 심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허위가 발각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인사는 “이민당국이 최근 들어 한국인의 ‘위장 유학 입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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