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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미북 이산가족 상봉 재추진

03/18/2019 | 07:27:23AM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이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주로 하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VOA 등이 지난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레이스 맹(민.뉴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국무부장관이 한국과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 인권특사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이산가족을 면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맹 의원은 국무장관과 북한 인권특사에게 비핵화나 인권문제에 앞서 미북 이산가족문제를 우선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한 맹 의원과 함께 연방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래드 셔면, 바바라 리 의원 등 민주당 7명과 공화당 1명이 참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과 결의안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으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법안에는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활용 방안 보고서를 법 발효 90일 이내에 제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작년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맹 의원은 약 10만명에 이르는 미주 내 한인들은 6.25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여차례 이뤄졌지만 미주 내 한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8년과 2011년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지만, 2008년 법안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6자회담 부진을 이유로 이행을 미루다 퇴임하며서 자동 폐기 됐고, 2011년 법안은 그 자체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진행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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