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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보복성 포르노’ 금지

03/15/2019 | 07:20:34AM
버지니아 주의회가 ‘보복성 포르노’ 처벌에 관한 추가 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상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HB 2678)은 실제가 아닌 합성 조작된 음란 동영상 및 사진을 유통하는 것에 대해 불법화 한다.

지난 2014년 버지니아에서는 보복성 포르노 처벌 법안이 통과돼 당사자의 동의 혹은 인지 없이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는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라고 불리는 보복성 포르노는 합의 하에 진행된 촬영이더라도 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보복성 성격을 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가 아니더라도 실제처럼 합성 조작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퍼지는 사례가 급증했고 보복성 포르노를 이에 사용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커스 시몬 하원 의원은 “가해자는 불순한 의도로 인터넷에 이를 유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몬 의원은 또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논란이 됐는데, 인물의 얼굴 사진 한 장이면 합성 조작이 가능해 피해자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또한 그 대상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 정치인, 유명인까지 확장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전국 약 100 만 명이 보복성 포르노물의 피해자이거나 이로 인한 협박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 집계됐는데,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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