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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03/05/2019 | 07:36:13AM
랄프 노텀 버지니아 주지사가 최근 세입자 퇴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주의회는 세입자들이 아파트 등 주거 용 건물주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기 전 임대료 충당을 위한 기간을 연장시켜 주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또 부동산 소유자가 세입자와 서면으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주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앞서 버지니아는 전국에서 높은 퇴거율을 보였는데, 리치몬드를 포함한 버지니아의 몇몇 도시들 중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퇴거율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세입자 옹호자들과 임대주 모임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졌고 버지니아 주택위원회(VHC)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법안을 지지했다.

지역 변호사 마이클 구도브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하여 “이 법이 임대주와 세입자 사이의 균형을 맞춰줄 것”이라며 “높은 퇴출율을 보이던 버지니아는 이번 법안을 통해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세입자들에게는 굉장한 일이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라몬트 벡바이 하원의원은 “우리 모두에게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은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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