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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벌금 미납자 운전면허 정지 풀어준다

03/01/2019 | 07:49:49AM
워싱턴 DC 차량국(DMV)이 자동차 벌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됐던 운전자 6만5000명의 면허 정지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DMV는 벌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던 DC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면허 정지를 다시 푸는 법을 작년 11월에 실행했다.

그러나 DC 주민 2282명은 아직 민사 판결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어있는 상태이다.

DMV는 면허 정지된 운전자 1만4000 명 이상에게 면허 정지 해지 알림 고지를 보냈지만, 수십 년 전에 면허가 정지된 일부 운전자가 있어 면허 정지자 모두에게는 연락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부 DC 운전자는 1969년에 면허가 정지되었다.

미납된 자동차 벌금으로 인한 면허 정지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의 작년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00만 명의 운전자들이 법원에 자동차 벌금을 내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

그중 버지니아, 메릴랜드 및 DC 지역의 주민들이 약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에서는 벌금 미지급 시에도 면허를 정지하지 않는 법을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작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지난 1월에 같은 법안 제안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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