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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공립학교 ‘거주지 사기 입학’ 증가

02/22/2019 | 07:24:10AM
워싱턴 DC 교육부가 지난 13일 메릴랜드 프린스조지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세 부모와 DC 학교 직원을 거주지 사기 입학으로 고소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DC구 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out of state)로, 학비를 지불하지 않고 DC에 있는 공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거주지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칼 라신 DC 법무장관은 이들을 상대로 미납된 학비와 벌금을 포함한 45만 달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미납된 비거주자 학비는 190 만 달러에 달한다.

학부모들은 DC에 거주 시 아이들이 무료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메릴랜드에 거주하지만 주소지를 DC로 바꾸어 비거주자 학비를 내는 대신 무료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입학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루드 로우 테일러 초등학교, 던바 고등학교, 하디 중학교, 윌슨 고등학교, 듀크 엘링턴 예술 학교, 매킨리 기술 학교가 있으며 DC 비거주자의 연간 수업료는 평균 1만20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DC 법에 따르면, 당국은 거짓된 DC 주소를 사용하여 부모가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킬 경우 납부하지 않은 학비의 3배를 요구할 수 있다.

가령 티와니샤 피터슨은 메릴랜드 클린턴 지역에 거주하지만, 거주지를 위조해 자기 아들을 조지타운에 있는 하디 중학교와 텐리타운에 위치한 윌슨 고등학교 재학시켜 9만9000불의 학비 차액과 벌금을내야 한다.

매킨리 기술 고등학교의 선생님인 키아나 벤넷은 현재 DC에 거주하고 있지만, 과거 메릴랜드 하얏트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소지를 변경시켜 자신의 딸과 아들을 캐피털 힐에 있는 루드 로우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것이 문제가 돼 미납된 학비와 벌금을 상대로 19만 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메릴랜드 포레스트빌에 거주하는 타키타 세지윅은 DC에 있는 던바 고등학교의 직원이나 거주지 사기 입학을 도와 문제가 됐다. 그녀는 본인이 부정 입학한 학생의 보호자며, 아이와 북서부 지역에함께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양식에 서명하며 아이의 부정입학을 도왔다. 그러나 세지윅은 메릴랜드에 거주했으며 아이 또한 부모와 함께 메릴랜드 어퍼 말보루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던바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바 있다.

법무부는 세지윅과 부모들이 반복적으로 비거주자 학비 지불을 피하고자 본인의 실제 주소가 아닌 DC 주소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들은 아이 학교 입학 시 DC가 본인의 거주지임을 주장하며 “정부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사기 입학은 계속되는 문제였지만 지난해 DC에 소재한 듀크 엘링턴 예술 학교의 학생 중 30% 이상인 160명이 넘는 학생이 DC밖에 살면서 비거주자 학비를 내지 않고 있다고 DC가 주장한 이래 더욱더 엄격한 조사가 실행돼오고 있다.

라신 법무장관은 “거주지를 속이며 입학한 학생들은 불법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 입학이 교육구내에 사는 학생이 받아야 할 교육을 빼앗는다” 며 “DC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절차에 따르지않아 비거주자 학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사기 사건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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