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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스쿨버스 통과, 벌금 오르나

02/18/2019 | 07:10:01AM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정차한 스쿨버스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법안을 제기했다.

메릴랜드 의원들은 지난 14일 열렸던 청문회에서 정차한 스쿨버스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다룬 법안 343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메릴랜드 찰스카운티에 거주하는 7살 소녀가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도중 스쿨버스 스탑사인에 멈추지 않은 픽업트럭에 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 이후 제기된 바 있다.카운티 경찰에 제공된 “찰스카운티 스쿨버스 충돌 영상”을 법안에 대한 증거로 포함시켰다.

이에 교통환경위원회의 쿠마르 바브 위원장은 사고 영상을 재생하기 전 로페즈 의원에게 해당 영상에 대해 물었는데, 로페즈 의원은 이에 대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영상이 법안 그 자체를 말하는 것 같다” 고 덧붙였다.

바브 위원장은 7살 소녀가 위중한 상태에서 회복되었다는 로페즈 의원의 말을 들은 이후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다른 의원들과 증인들이 영상을 보는 것이 너무 불편할 경우 자리에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전했다.

사고 영상 시청 이후 의원들과 증인들의 충격적인 반응이 나온 뒤 바브 위원장은 “스쿨버스 스탑사인에서 멈추지 않은 차들은 벌금 1천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검토 중인 이 법안은 오는 2019년 6월 30일에 만료되거나 ‘소멸 시효(sunset)’될 예정이다. 로페즈 의원은 소멸 시효 조항을 폐지하고 현행 250달러 벌금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로페즈 의원은 당초 정차한 스쿨버스를 통과하면 벌금이 125달러였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스쿨버스에 장착된 카메라로 버스 스탑사인을 통과한 것이 포착되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만약 경찰에 붙잡히면 벌금은 500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17년 메릴랜드 총회는 250달러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이후 위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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