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기사 | 구독신청 |

김경수 구속… ‘문재인 대통령 정당성’ 논란

01/31/2019 | 07:27:29AM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대선 과정에서 명백한 여론조작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2017년 대선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한국시간) 컴퓨터 등 포털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작업을 알고 있었고 진행 과정을 직접 보고받았으며,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하고 ‘지배’하는 위치였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지사는) 온라인상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정치 문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관해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방향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에 대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데 대해 본국 정계나 사회, 그리고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진 만큼 2017년 대선 여론조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를 쟁점화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시도는 촛불혁명의 주체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김 지사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 한인사회도 이 사건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수 년째 경상남도 해외통산자문관을 맡고 있는 우태창 워싱턴통합한인노인연합회 회장은 “댓글 조작은 아주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하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도 의심이 간다”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권 한미자유연맹 총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댓글 조작 혐의가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처리가 너무나 정당하다”며 불법을 저질러 국민을 기만한 점들이 이번 기회에 확연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다수의 한인들은 “댓글조작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처벌되어야하며, 배후도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한 기자

관련 기사보기
6월 영주권 문호 ‘맑음’
버지니아 ‘베스트 스테이트’ 7위
알링턴 카운티, 범죄율 대폭 감소
트럼프 ‘이민법 개혁안’ 발표
연합회장 경선 ‘무산’
‘음주운전 기록’ 불체자 추방 속출
버지니아 풍력발전소 없다
ADHD 치료제 오남용 심각
메릴랜드, 과속벌금 6400만 달러
북버지니아 주택 판매 늘었다
comments powered by Disqus
미주조선일보 회사소개 지면광고 구독신청 기사제보 온라인광고 인재초빙 미주조선 TEL(703)865-8310 FAX(703)204-0104
COPYRIGHT ⓒ Chosunilbousa.com 2007 - 2018 이메일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안내 | 콘텐츠 제휴문의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by 4uhomepa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