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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적체 갈수록 심화

01/17/2019 | 07:17:06AM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라큐스대학 법률정보센터(TRAC)는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이민 법원 심리 일정이 대부분 취소됐다며 현재 취소 건수가 6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민 법원의 심리 일정 취소 건수는 작년 12월 22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지난 11일까지 총 4만2726건을 기록했고, 이번 주말이면 6만7400여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셧다운이 이달 말까지 지속되면 10만 8000건으로 늘어나게 되고, 만약 2월 말까지 이어지면 18만 5000건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TRAC는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은 이민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민판사협회(NAIJ) 전 회장 데이나 리 마크스 판사는 셧다운 사태로 심리 일정이 취소된 이민 신청자들은 일정을 다시 잡고 심리를 받기까지 또다시 3~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말 현재 이민 법원의 적체 건수는 80만9000여 건, 여기에 셧다운 영향으로 뒤로 밀리는 케이스가 매주 2만여 건씩 보태지고 있다.

주 별로 보면, 셧다운 사태로 취소된 캘리포니아 주 연방 이민 법원 심리는 지난 11일 기준 9424건, 1월 말이면 2만4700여 건으로 늘어난다. 뉴욕 주가 그 다음으로, 지난 11일 기준 이민 법원 심리 취소 건수는 5320건, 1월 말이면 1만2700여 건이 된다.

이어 텍사스(5141건), 플로리다(4232건), 뉴저지(1894건), 매사추세츠(1805건), 버지니아(1791건), 메릴랜드(1367건) 순이다.

TRAC는 이번 통계가 이민 법원 심리 일정 확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불법 이민자 구금 센터의 심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민심사행정국(EOIR)을 관할하는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구금 상태가 아닌 이들의 이민 케이스 심리가 셧다운 기간 중단되더라도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의 이민 케이스 심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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