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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사형제도 존폐논쟁

01/16/2019 | 07:25:20AM
지난 15일 정신장애인들의 사형집행 반대의 법안이 상원의원 패널들의 8:6 투표로 지지를 얻어냈다.

정신장애인들은 판단력이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형은 부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컸다.

이 법안을 제시했던 크레이 디즈 상원의원은 작년에도 같은 법안을 제시했었지만 지지를 받지 못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빌 스탠리 상원의원의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겪는 자에겐 사형집행이 적절한 처벌이 아니다”라는 의견 등 다른 상원의원들의 목소리가 더해져 디즈 상원의원의 법안은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사형집행 반대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연방대법원에서 사형집행을 허용하는 “범죄억지(deterrence)” 나 “응보(retribution)” 사항에 정신장애인들이 해당되기에는 환자들의 판단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사형은 부적절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법안이 시행되기까지엔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의원 회의의 투표가 남았다.

권소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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