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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촉각

01/11/2019 | 07:25:18AM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놓고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21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협상을 기다리겠다면서도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남부 국경지대를 방문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의회가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비상사태 선포 권한은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1976년부터 지금까지 총 58차례 있었는데, 이 가운데 31차례에 걸친 비상사태 선포는 아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 반발하며 장벽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하원을 통과한 ‘민주당 표 지출법안’을 수용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관계자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몇 가지 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예기치 못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주류사회 유명 언론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회적 방법으로 장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력을 휘두르겠다며 셧다운의 막다른 골목에서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경안보용 장벽 건설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논란이 뒤따를 전망인 가운데 향후 귀추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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