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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

01/11/2019 | 07:22:35AM
새해부터 대마초 비범죄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에 개회한 버지니아 주의회 회의에서 대마초에 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랄프 노텀 주지사는 지난해 의료용 대마초 합법 법안 (HB1251)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더 앞서가 기호용 대마초 비범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비범죄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민주당 아담 에빈 상원의원이 소량의 대마초 소지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비범죄화’ 방안을 제의했지만,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로 9-6의 투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를 앞서서 또다시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됐다.

지난해에 이어 아담 에빈 상원의원은 Senate Bill 997을 제출하여 비범죄화에 힘을 쓰고 있다.

상원 법안 997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30일 징역형과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달리 1/2온스 미만의 대마초 소지 시 경범죄로 취급되며 최대 50달러의 과태료만 부과하면 된다.

민주당 코리와 헤러틱 하원의원들 또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House Bill 2371은 승인 시 만 21세 이상 기호용 대마초 구매와 복용을 합법화시킨다.

헤러틱은 자신의 법안을 유튜브에 올렸으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젠 합법화할 때도 됐다” , “수도인 DC에서도 비범죄화했다. 우리도 해야 한다.” 등 현행법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메릴랜드의 신년 개회에서도 역시 대마초의 토론은 빠지지 않았다. 메릴랜드는 이미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기호용 대마초는 비범죄화했지만, 메릴랜드 의원들은 더 앞서가 기호용 대마초까지 합법화시키려 노력 중이다.

권소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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